2010/01/06 09:00 평화 in 한반도
달러 가진 게 죄지..
12월의 화폐개혁 이후, 북한에서는 1월 1일부터 외화사용 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아직 신화폐의 환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3일, 인민폐는 100위안에 570원, 100달러는 3,2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달러나 기타 외화를 접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소식은 약간 생소한데요. 북한에서의 외화사용 금지조치가 주민들의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지네요.
좋은벗들에서 발행한 [오늘의 북한소식]에 실린 뉴스입니다.
지난 달 28일, 인민보안성에서는 “모든 공민은 외화교환소에서 미화 100달러에 조선 돈 3,000원 교환할 수 있다. 모든 무역기관들은 국내거래에서 외화를 절대로 쓸 수 없다”는 요지의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모든 무역회사와 외화식당, 외화상점 등도 외화 거래가 중단되고, 대신 은행 바꿈 돈을 통용하게 된다. 무역성 산하 무역회사에서 반드시 외화를 사용해야 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무역은행에서 외화를 받아가도록 했다. 외화 사용금지는 “내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 평양의 한 간부는 외화 국내 거래 금지 포고령에 대해, “시장에서 개인들이 외화로 장사하지 못하도록 한 조처”라고 못 박았다. 특히 차판 장사를 하거나 규모가 큰 무역회사들이 내화대신 외화를 사용하면서 국가 재정 확충에 어려움이 컸다고 했다. 국가 은행에서 인민폐, 달라 바꿈 돈으로 바꾸어 주는 것은 국내 시장에서 외화 유통을 차단하고, 내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했다. 외화 단속으로 설음식비 빼앗긴 할머니 사연 외화 사용 금지 포고가 내려지자마자 전국적으로 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함경북도 회령에서는 지난 달 30일 시장에서 사탕가루(설탕) 장사꾼들이 인민폐와 달러를 바꿔주다가 사복을 입은 보안원들에게 단속됐다. 이 날 산업동에 사는 60대 할머니도 설명절을 준비하러 나와 인민폐 2장(200위안)을 바꾸다가 함께 걸렸다. 인민폐 100위안에 570원 해서, 할머니는 순식간에 1,140원을 빼앗긴 셈이 됐다. 장사꾼들과 할머니는 보안원들에게 돈을 빼앗긴 다음 단속실을 찾아가, 돈을 얼마간이라도 달라고 사정했다. “새 조치로 단속한 것이니 더 크게 제기되기 전에 단속실을 나가라”고 하자, 할머니가 설명절 음식을 사야한다고 울면서 사정했지만, 보안원들이 단속실 밖으로 내밀쳤다. 할머니는 그래도 나가지 않고 무릎까지 꿇으며 사정했다. 그러나 보안원들은 바깥으로 강제로 발로 차서 내보낸 다음 문을 닫았다. 할머니는 통곡 소리를 내면서 울었다. “설음식감을 사야 부모 없는 손자, 손녀 애들을 먹일 수가 있는데 어떡하느냐”며 울었지만, 보안원들은 끝내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오전, 인민보안성에서 외화를 사용하지 말데 대한 국가 포고문이 내려진 사실이 모든 주민들에게도 전달됐다. 주민들에게는 특히 “차판 장사를 하거나 밀수, 밀매, 비법월경을 비롯한 범죄를 시도해 외화를 사용하는 현상을 보면 즉시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만일 외화를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보안기관에 적발될 경우 죄의 경중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고문이 떨어져 법 기관 일군들의 행보가 빨라지는 가운데, 돈 장사꾼들은 상대적으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 보안당국은 1월 2일부터, “외화 류통 관련 포고문에 근거하여” 단속 통제하는 사업에 돌입했다. 당일군과 법일군들로 구성된 이 검열조는 외화 사용 회사나 주민, 세대를 단속하고, 외화를 구입한 출처와 유통 배경을 상세히 밝혀내게 된다. 외화 사용을 금지시키고 바꿈돈을 사용하게 되자, 외화상점에서 팔던 물품들이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등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바꿈돈은 개인이나 회사가 외화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노출되기 때문에, 가능한 외화를 많이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바꿈돈으로 외화상점에서 상품을 구입해 북쪽에 내다팔던 사람들이 자연히 감소하게 됐다. 북쪽 시장에서는 물품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해지고, 결국 물가가 오르는 연쇄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일례로, 12월 31일에 고양이담배 한 갑에 25원하던 것이, 다음날 50원으로 껑충 뛰었는가 하면, 사탕가루(설탕)는 70원에서 100원으로 뛰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정부에서 배려금과 로임을 지급해주었지만 주민들 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돈 가치가 떨어져 오히려 백성들 처지가 더 어렵게 됐다”고 말한다. “(외화사용금지) 포고가 내린 다음부터 외화로 주고 들여오는 모든 무역 상품 가격이 올랐다. 현재 백성들이 사는데 모두 바쁘게 됐다”고 생활난을 토로하는 주민들도 있다.
北, “1월 1일부터, 외화 국내 거래 금지”
불법 외화 거래 적발 시 엄중 처벌 경고
외화 사용 금지 이후 함경도 물가 올라
혼란 속의 새해, 혼란 속의 주민들
한 언론에 따르면 북한사회에서 실제로 외화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계층은 대부분 고위층과 대외부문에서 일하는 고위층 가족이나 친인척, 그들과 결탁한 대외 부문의 외화벌이 종사자들이라고 합니다. 즉, 일반 주민들은 외화를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고위층이 가진 외화를 단속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이번 외화금지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관측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갑작스런 화폐개혁으로 연말, 연초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여러가지 경제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재,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식량과 생필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장 무엇을 할 수는 없지만, 이들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2010년이 시작된 지 벌써 6일째입니다. 올해는 남북한 사람들 모두가 좀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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